폐업 100만명 돌파 시간문제, 실질적 지원책 필요

2분기 자영업자 대출 1천60조…"권역별 비용 혁신안 모색해야"

서울 명동 거리 한 가게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98만6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내년 3월쯤에는 폐업 103만명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자영업자 4만526명이 폐업 신고를 해 전년(3만4천명) 대비 16.1%가량 늘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1천60조1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1천43조2천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한 규모다. 올해 2분기 대출 잔액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대출 잔액도 753조8천억원에 이른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된 비율은 2분기 말 기준 1.8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2분기 말(0.56%)과 비교하면 3.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과 비교해 보면 4배 높다.

대구 북구 한 음식점 점주 이모(36) 씨는 "큰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보니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에다 재료비 등을 주고 나면 사실 대출 갚느라 번돈을 다 쓰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출액과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권역별 비용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재료의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돕는다면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선별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적응이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임대료 인상을 막는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 지도를 만들어 부문별 초과 공급에 대한 통계를 발표해 시장 과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