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트럼프, 해리스?…누가되든 韓 자체 핵무장 준비해야` [뉴스캐비닛]

軍파병 북, 러서 핵잠수함·다탄두 ICBM·정찰위성 기술 받나
"美 트럼프 당선되면 상황 변화…韓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트럼프, 비개입주의…방위비 증액·주한미군 감축 예고"
"전면적 고립 북, 러와 끈끈…미 대화에 아쉬워 안 할 것"
"독재자 안 만나겠단 해리스, 당선되면 북핵 문제 방치"
"우크라 모니터링단 보내야…북한군 전투력 평가 기회"
"해리스, 전략적 인내 가능성…핵추진 잠수함 반드시 필요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軍파병 북, 러서 핵잠수함·다탄두 ICBM·정찰위성 기술 받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정성장): 가장 우리한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약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어떤 젊은 병사들 자국 국민들을 단순히 외화 획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1만 명 넘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한테 기대하는 거는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다탄두 ICBM 관련 기술 그리고 정찰위성 관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북한군 파병 전에 푸틴과 김정은 간에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푸틴이 위성 관련해서 북한과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정찰위성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중략) 북한이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 ICBM 발사했는데 화성-19형 ICBM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기술 진전은 러시아의 어떤 기술 지원 그것이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美 트럼프 당선되면 상황 변화…韓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정성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미국 대선에서 오늘 있을 대선에서 비개입주의 성향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유지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9배 내지 10배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의지도 이미 드러냈죠. 만약 트럼프가 재선돼 가지고 우리한테 방위비 9~10배를 증액을 요구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완전 철수까지는 못하겠지만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축소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국민들의 지지 수준이 70%를 넘어서서 80% 이상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재선되면 곧바로 끝내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전 평화, 비개입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중략)그래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핵우산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비개입주의…방위비 증액·주한미군 감축 예고">

▶정성장: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측근들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볼튼이나.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제재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을 했죠.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상 아닙니까? 역대 최상이죠. 과거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러시아한테 절실한 도움을 주면서 또 러시아로부터 과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최첨단 기술까지 지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과연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면적 고립 북, 러와 끈끈…미 대화에 아쉬워 안 할 것">

▶정성장: 2018년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전면적인 고립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조차 미국과 타협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채택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아쉬워하고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죠. 다만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안 만나겠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북핵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당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없으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다라고 봐야겠죠.

<"우크라 모니터링단 보내야...북한군 전투력 평가 기회">

▶정성장: 우크라이나의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이 과연 현대전에 얼마나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을 보내서 그들의 어떤 전항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리스, 바이든 정책 계승...전략적 인내로 방치 전략">

▶정성장: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방치 우리의 방치 전략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 있고요. 한미일 협력을 또 계속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민주당 행정부 내에는 비확산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결기라든가 결단력이 없으면 민주당 행정부를 설득해서 핵무장으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MP 체제 내에서도 가능한 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이죠.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았지만, 결단만 내리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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