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풀어 수도권 4곳에 신규택지 조성…"부동산 양극화 심화될것"

서초 서리풀에 2만가구…고양 대곡역세권·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에 3만가구
수도권 과밀화 부채질 우려…공급 과잉 시달리는 비수도권은 외면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옛 306보충대 일대가 포함됐으며, 이곳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7천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의정부시 용현동 옛 306보충대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울·경기도 일대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12년 만에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등 공급을 대폭 늘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대구경북 등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는 비수도권과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 주변 10㎞ 이내 지역 등 총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이들 지역에 5만 가구 규모 주택을 쏟아낸다는 계획으로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 이어 내년 상반기 경기도에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적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의 명암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공급 과잉 문제를 안은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수요 촉진책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바쁘게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고 대출을 옥죄는데 이러면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더욱 가라앉힌다. 비수도권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도무지 듣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맞추고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 또다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게 될 것"이라며 "임시방편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