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반환점] 늘봄학교·유보통합 교육 난제 추진 성과…예산·인력 확보 과제도

수능 킬러문항 배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다양한 과제 추진
교육 전문가들 "교육 개혁 정책 성공 위한 세부 계획 안보여"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바이올린 연주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굵직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육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잇따라야 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 전면 도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1 학생은 29만3천명으로 참여율이 82.7%에 달한다.

30년간 교육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 통합)도 첫 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0대 국정 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시키며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영유아 보육업무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올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수능 킬러문항 배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 등 다양한 교육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시했던 교육 개혁 정책 성공을 위한 세부 계획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은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법령 근거만 마련됐을 뿐 세부 지침이 없어 인력과 업무이관을 주고받아야 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자격 통합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올해 늘봄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에 정부 예산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조건 학교 위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여러 모델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교육 개혁 과제들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교육 자치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