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 법치 확립 성과" 자평에…지역 노동계는 "노동 약자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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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 갈등을 줄여 노사 안정화를 이룬 데 이어 앞으로도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사 법치의 확립으로 근로 손실 일수가 이전 정부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며, 저출생에 대비해 일·육아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을 개정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알렸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를 강화해 노동약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지역에서도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수시·정기 감독을 통해 지난 9월 880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수당 체불액 47억2천만원을 적발해 28억800만원을 청산했다. 적발 액수는 지난해 32억9천800만원 대비 43.2%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 노동계에서는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노사법치 확립을 주요 성과로 자평하지만, 노동개혁의 애초 목표였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취약 노동자 지원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제대로 된 취약 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공급자와 사측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실업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며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을 관리와 통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훈련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방향과 비전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