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트럼프 시대] 방위비 10배 인상 요구, '발등에 불' 한국

트럼프 공언 "한국은 부자 나라, 10배 인상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 "트럼프 취임 후 어떻게 나올 지 몰라"
한국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협상전략 짜야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4년 만에 또다시 패권국가 미국의 권좌에 올랐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 4년 만에 또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활짝 열렸다.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에도 "한국은 부자 나라, 돈 찍는 기계(Money Machine)"라며 "내가 집권하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천500억원)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트럼프는 확신에 찬 말투로,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대선 직전에는 "부유한 한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방위비 폭등(기존 10배), 어떻게 감당하나?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

4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 협정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4월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와 체결한 이 협정은 트럼프 시대가 열림에 따라, 무효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김정규 국제학연구소장(계명대 미국학과 교수)은 "트럼프는 거래(협상)에 능하다. 우리 정부에 이에 대응할 카드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고위 관계자 "어떻게 할지, 답변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대선 판세 분석에 들어갔으며,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관련 부서들이 수시로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상호 배려하면서, 적정한 분담금을 산출했던 시절과는 판도가 달라졌다.

용산의 한 관계자는 6일(한국시간)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서명한 협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제부터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시기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양국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찾는 수밖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