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트럼프 시대]트럼프도 인정한 핵보유국, 北 '비핵화 아닌 핵군축'

트럼프 당선인, 한국 패싱하고 北과 직접 담판 지을수도
핵무기 개발 중단 또는 군축시, 대북제재 완화 카드
美, 북핵 인정시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 자극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사실상 핵 보유국, 핵군축으로 가야"

트럼프 시대의 대북정책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편승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로 볼 때,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대선기간 동안에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미국 언론매체 폴리티코는 올해 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기질 등을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과 안보 비용 등을 고려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북핵 용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북핵 정책이 변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 큰 과제를 안기게 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게 되면, 이란과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 핵보유국 탄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의지를 자극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긴장을 한층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