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리는 약한고리 한국…트럼프 시대 어떻게 [석민의News픽]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라던 중국, 자존심 버리고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왕따는 싫어!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북한군, 몽골 침략 이후 첫 아시아계 유럽 침공…한국의 선택?
◆북한의 위협·도발, 더 강하게 맞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쫄리는 북한 마지막 선택?

중국이 이달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6일 사실상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경우 안보와 경제 등 세계 질서는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과의 첫 전투가 전 세계의 불안정성에 새 페이지를 연다.…"라면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13세기 초 몽골의 유럽 침공 이후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첫 사례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적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일본인도 갖지 못한 파격적 특혜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상호 비자 면제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마저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이지만 중국 정부와 많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상국(上國?)인 중국이 먼저 허리를 숙여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명단 맨 마지막에 '한국'을 끼워넣은 이유가 이해됩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를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한 것과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관광객·투자 유치라는 부수적 이익 이외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잘 보일 필요가 강하게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중·러의 밀착 역시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면서 중국이 '왕따'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 양상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자칫 '왕따'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가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한국에 구애( 求愛)하는 파격적 정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분석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위치(입장·정책)'에 대한 숱한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방한한 주제프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일 "EU·한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다음 단계(안보·방위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일 일본 도쿄에서 EU-일본 안보·방위 프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EU 국가들이 국방·안보 예산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국산 방산 무기들이 유럽으로 대량 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부여받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5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현재 각국이 건설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원전은 모두 431기(가동 중인 원전 439기)입니다. 한·미 양국이 '세계 원전을 싹쓸이 하자'는 구상인 셈입니다. 한국이 신냉전 체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뒷배를 배경으로 삼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함께, 현대전에서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는 폭파한 남북 연결도로에 해자(垓子)와 성벽(城壁)을 만드는 기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은) 우리(북한) 일에 간섭하지 마라'는 시위성 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한의 위협에 위축되기는 커녕 3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의 리퍼 무인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등장, 언제든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물론 세계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