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불법이민 추방·에너지 가격 절반…바이든 지우기 예고

석유·가스 시추 활성화로 에너지 가격 인하 공약
불법 이민자에 대한 초강경책 '추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유세 도중 정면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11·5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미국 내 각종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내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난맥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와 완전히 다른 국정운영을 공언해 왔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초반부터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거의 모든 정책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기반 시설과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에 거액을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감지되는 분야는 이민 관련 정책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3천99명이나 미국에 유입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불법 이민자 해법으로는 '추방'을 내세웠다.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할 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작전을 펼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인플레이션 문제나 경제문제 해결법도 바이든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는 동시에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영토 밑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규제 철폐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국경 폐쇄와 석유 시추 정책 시행을 위해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취임 첫해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 역시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으로 규정, 당선 후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왔다.

이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조처가 필요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시행하는 수단을 통제하는 데 행정명령 등을 적절히 발동하면서 법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RA 전면 폐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의 일부 거대 기업들과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 및 후원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나 의원들이 많은 지역이 IRA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어서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폐기 여부도 관심이다. 집권 1기 때부터 이를 폐기하려 했지만, 대안 부재로 이루지 못한 상태다.

그는 지난 9월 10일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계획에 대한 개념은 있다"며 "더 좋고 저렴한 것이 있으면 바꿀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개념과 옵션이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하는 데 연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