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미국 우선주의' 복귀…세계 긴장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와
역대 최고령 대통령…4건의 형사기소·2차례 암살시도 넘기며 정치적 부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유세 도중 정면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하면 군사 협력에서 동맹과 갈등이, 보호무역으로 마찰이 빚어질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 게다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제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경찰, 자유 민주주의의 지도국을 자임하며 국제분쟁에 개입해온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는 향후 4년간 전환의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 바이든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2년 9개월간 끌어온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어떻게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설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도 트럼프 당선인 2기가 출범할 경우 거래 중심의 관계로 변화가 예상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도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 몫) 대규모 인상 요구 등으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때 3차례 정상 간 만남을 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과감한 톱다운식 대북외교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를 경우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불면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무역 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확대를 무기로 하는 보호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도모할 것을 공약해왔다.

백악관 입성 후 이를 본격 추진할 경우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는 국경안보 면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남부국경 폐쇄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도 트럼프 당선인의 화석에너지 개발 공약 이행과 함께 급격히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총 100석)의 확보 의석수를 52석으로 늘려 4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를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제어받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어할 세력이 없을 경우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보호주의를 앞세워 무역에서 관세를 높이고, 군사 활동도 자제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등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분담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현실화 될 수 있다. 게다가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