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배민·쿠팡이츠 "못 내린다"

협의체, 7일 11차 회의…의견차에 상생안 마련 못해
"배민안, 수수료 인하·배달비 상승 아쉽다"
"쿠팡이츠안, 인하폭은 작고 배달비 올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4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상생협의체는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맞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논의 기구다. 당시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합의안(상생안) 도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협의였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천900~2천900원을 받고 있다. 양사는 11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의 거래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상위 30%에는 수수료 7.8%에 배달비 2천400~3천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천200~3천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등이다.

여기에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입점업체 거래액을 여섯 구간으로 나눠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 등이다. 또 기존 1천900원에서 2천900원 사이이던 배달비를 2천900원으로 상향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배달비 할증 비용을 받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요기요만 모든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포장 주문도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7.7%로 내리는 안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에 맞는 수준의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를 적용하며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현 수준인 9.8%보다 낮게 하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이외에도 배달비는 현 수준인 1천900~2천900원 정액제를 유지하고, '무료배달'을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고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 안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 양사의 상생안을 받아 검토하고서 합의와 중재안 추가 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인하 외에 요구한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영수증 표기 개선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수수료 관련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