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민생국회 가능할까? 與·野 법안리스트 맞교환 및 쟁점 논의 지속

상호 협의 및 수용 가능한 법안 수합, 28일 처리 논의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 포함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민주당 역점 상법개정안은 경제주체 의견 지속 수렴
KBS사장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도 조정 요청…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두고 극한의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민생과 관련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대구서구)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가담회를 열고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리스트를 맞교환 했다. 양당 정책국에서 여·야 합의 및 수용이 가능한 법안을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이뤄지면 민주당 지도부와 여·야가 만나서 11월 28일을 목표로 법안 처리를 하자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담은 채 입법에 속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을 두고는 주주충실의무 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인수합병시에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주체 의견을 더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8일과 19일 양일 간으로 야당이 강행 의결한 박장범 KBS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서 19일은 일정을 조정하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창원 마산합포)은 "18일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청문이 이뤄지고, 19일은 외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두번째 날짜(19일 일정)을 줄여서 AI기본법, 데이터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같은 중요한 법안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의 약탈적인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탄핵 사태로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을 마비시킴으로써 혁신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점을 심각히 반성하고 방통위가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