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트럼프 2기와 한미군사동맹 약화 대응전략

지난 6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과 초강경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사실 이번 미 대선은 트럼프가 이겼다기 보다 해리스가 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자기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없이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하고 후보로 결정된 이후 언론접촉을 회피해 온 결과라고 본다.이번 선거에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28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폭스뉴스사의 앵커 브렛 바이어가 해리스와 인터뷰했을 때 여러 질문 중 하나를 제외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해리스의 패착에 기인했다. 　

◆트럼프의 재선과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트럼프는 최대의 승부처로 예상되었던 남북경합 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문제는 지난 1기때보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여 소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내각 구성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참모진을 구성하겠다고 인선의 기준을 밝히고 있어 1기때 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해 줄 장치가 없어진 사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표방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행동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미국 우선'을 미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맹도 거래로 보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 강력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는 비외교적인 표현도 거림낌없이 사용하는 태도와 성향이 한미가 이미 합의한 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로 청구서를 들이밀 때의 대책을 먼저 고려해 보고자 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미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함건조 및 수리분야에서 한국의 조선기술을 인정한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분담금 특별협상(SMA)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이 상징이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 동맹의 척도이다. 한미 정부는 지난달 ４일 2026년 첫해 분담금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향후 5년간 적용할 12차 SMA에 합의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이 특별협상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한국은 국회비준이 필요하나 미국은 행정협정으로 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현황과 방위비분담금 논란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표를 모으기 위한 선동이었다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우리가 재협상이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중국의 헤게모니 도전에 대한 대전략이 변경되었는가 여부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경우를 중국이 경제적으로 폭망하여 헤게모니 도전능력을 상실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역외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할 정도로 해군전력에 여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이미 자기가 가진 패를 노출시켰다. 미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능력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위치가 절묘하다. 동북아에 위치하고 조선관련 건조 외에 MRO분야는 세계가 인정한다. 더군다나 미 함정이 본토까지 가고오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건조 및 정비 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한미동맹 사이의 간격만 메꾸어 준다면 방위비 협상은 너무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면에서 북한의 침략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캠프 험프리로 집결되어 있는 전력도 김정은의 위협 정도에 미국은 크게 신경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이 안달이 나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이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판문점을 방문해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전요인과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자주 자위능력을 마련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핵무장으로 나서야 한다.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폐기물 재처리 관련 협상을 해야한다. 트럼프는 국익우선주의자지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대한 파수군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과도한 요구를 하면 기지 사용료, 훈련장 사용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되 확장억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문제는 한미동맹의 와해보다 약화 가능성이다. 더 큰 문제는 핵을 가진 김정은과의 핵군축 협상 또는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폐기 쇼를 벌일 때 제재 해제와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동결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을 시도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의연함이 필요하다. 지난 2021년 트럼프 재선 실패 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트럼프는 자신을 효용가치가 없어진 존재로 인식한 한국 리더들을 보면서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졌다. 이런 우를 또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다. 트럼프 정권 이후를 고려하면서 지난 바이든 정부가 맺었던 국가간의 계약을 미국이 준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SMA 등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조짐을 보이면 중국카드를 쓸 수 있음을 암시하고 한중전략대화 재개, 군사교류 기회 확대 등 중국이 취한 한국인 무비자 대상 입국허용을 기회로 활용한다. 북한의 핵무장 허용에 대해서는 한·일이 대응하여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킨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