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부부 각각 1심 선고' 앞두고…추경호 "법정서 진실로 가려질 것"

김혜경 씨·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4일·15일 각각 예정
1년 안에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이례적으로 2년 2개월 끌어 "TV생중계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는 이재명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각종 의혹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상황을 모면해 온 것이 법정에서 진실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1년 후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오래 끌어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중계로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며 "사법부 책임 부담 떠넘기지 말고,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 뒤섞은 인권 유린 특검법이자, 수사와 기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집회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시급한 사안이 많다.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 집회 참석자 규모가 일주일 전 집회보다 줄었다고 한다.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 범죄 방탄 집회에 민주당 당원들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측에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관련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화답해, 올해 안에 국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당 합류 없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협의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위해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건설적인 대안 모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여당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야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와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처리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정작 실질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라며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중 2명의 후임 추천권을 갖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헌재 공백 사태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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