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김문기 유가족 진술 재판 영향 클 것"…'생중계 여부 곧 결정' [뉴스캐비닛]

李 재판서 "하위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 안 해"
"故 김문기 아들 '아버지 李와 통화' 증언…선고에 크게 작용할 것"
"실패면 죄 안되지만…李 위증교사, 이득 얻었기에 대성공한 교사"
"인권침해?…박근혜·이명박 재판 생중계, 모든 재판 공개가 원칙"
"예산 칼자루 쥔 野 대법원 내년 예산 200억원 증액…유화적 태도"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저와 가까운 한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가 최근에 (한 언론이) 고 김문기 씨 아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에서 하위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특히 이제 모멸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문기 씨) 아들도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재명이 우리 아빠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왔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내 눈앞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하는 것도 내가 봤다라고 아들이 약간 울먹거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선고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라면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중계를 하는 게 온 국민에게 또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온적인 것 같아요.

▶강대규: 민주당은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도 생방송 생중계를 했던 판결은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생중계를 주장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변호사께 말씀드린다. 재판은 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생중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 댓글을 달아준 우리 국민 말이 맞는 것이죠.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기술력이 발달 돼 있으면 가급적 생중계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병원 수술실 안에도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판은 왜 생중계를 못하는 거냐라고 어떤 분이 일침을 가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 기술력이 되어 있고, 전례도 있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냐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강대규: 네. 실패한 교사는 죄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와라. 나는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해서 피해 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굉장히 성공한 교사예요. 대성공한 교사입니다. 실제로 교사대로 진술을 했고, 김진성 씨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을 때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교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를 주장하는 거는 단순 법리 주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국회가) 최근에 대법원에 내년 예산을 200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보다 늘려서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로 또 증액을 해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서 법관의 초과근무 수당과 국선 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봤는데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관 출신 주제 이 이후에 200억 원을 확 올려줬단 말이에요.

▶강대규: 사법부의 예산이 반등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사법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예산 640조원 중에 사법부 예산이 0.33%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왜 올릴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법무부에서 올려달라고 법관 사법부에서 올려달라고 주장했던 게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6시가 넘어가요. 7시가 넘어가고. 저도 새벽 1시까지 재판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판사님들이 야근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근 수당도 없고,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그 앞에 사법보좌관 법원 경위 속기사 등 한 7명이 한 팀인데 다 야근 수당을 못 받을 정도로 예산이 쪼그라들었다라는 불만이 항상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거를 예산을 안 올려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기에 민주당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김우영 의원 같은 막말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법원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후략) 지금 야권이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 아닙니까?

▶강대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과거에도 항상 어떠한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가 문제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발목 잡기였습니다. 검증을 해보자. 불필요한 예산을 다이어트 해보자 이런 발목잡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 끊기죠. 걸어가지도 말아라.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걸어가지 말아라.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밥을 아예 안 줘서 그냥 알아서 그냥 굶으면서 빼라라는 것인데 굶어서 빼다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러한 수사가 굉장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