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첫 발 "연말까지 성과 내겠다"

민주당 "실효성 의문"·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무의미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채 출범했음에도 일단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데에 그래도 한 발짝 나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가 끝난 뒤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결국 수련병원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의평원의 자율성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제에 제한이 없음을 재확인, 협의체 내에서 언제, 어떻게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된다.

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달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이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