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의 편리함에 감탄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밤생 근무에 혹사당하고 있단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지난 몇십 년간 노동의 형태는 크게 변화해 왔다. 이제 불안정노동자들은 비정규직뿐 아니라 프리랜서, 가짜 자영업자(종속적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플랫폼노동자 등 신규 직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노동하는 듯하지만 실상 고용은 더 불안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일터는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OECD회원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취약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5월 기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16.84%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할 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순식간이다.
저자인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이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면서, 법 제도와 사회정책과의 관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타자화된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248쪽, 1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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