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잘 되고 있나?…국회예산정책처, 평가 보고서 발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분석
지동하 "에너지 전환 정책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의 관리강화, R&D 성과제고 등 필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심화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중요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 대응 기금, R＆D 사업 등에서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인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 대응 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했다.

우선 에너지 전환 부문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의 산정 방식에 적용된 복합적인 가정을 고려하고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원전 활용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목표 관련 변수들을 논의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 대응 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 대응 기금(2025년안 2조6천224억원 규모)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가 기후 대응 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기후 대응 기금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다른 회계와의 차별화된 사업 구성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후 대응 기금 관련 거버넌스는 지출 계획은 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사업 수행과 성과관리는 16개 개별 부처에서 이행하는 이원화된 구조인 것을 지적했다.

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 예결산 심사를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관리 측면에서 4대 핵심 분야(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인 성과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집계할 필요가 있고, 정책 간 연계성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 기술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효과적인 기후변화적응 R＆D 투자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D 투자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지동하 예산정책처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이행, 기후 대응 기금의 관리강화, R＆D 성과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