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다. 준비위원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무원 및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여파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 중진의원 다수를 포함해 191명이 발의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법을 통해 내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지난해(1조4천28억원)와 비교해 8.3%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상승 기조를 분명히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빠르게 SMA를 발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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