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플랫폼사, 규제가 싫다면 상생안 내놔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난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생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교육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단골 확보, 혁신 제품의 할인 행사비 지원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 등 규제(規制)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당부했다. 알아서 할 테니 규제의 틀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뜻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필수다. 입점(入店)도 쉽지 않고 대금 정산도 불리하게 이뤄지지만 플랫폼 의존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달 앱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11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식당 업주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 부담을 높이는 안을 플랫폼 업체들이 내놓으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업체들이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자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물론 규제가 능사(能事)는 아니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대표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틱톡샵'(알테쉬톡)의 글로벌 공습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고, 미국도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을 키우기에 사활을 걸었다.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잃고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예속(隷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측은 플랫폼에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정책적으로 토종 플랫폼의 기술과 경쟁력을 지원해 국가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7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시 4만8천여 판매업체가 1조3천억원가량의 미정산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제어 장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산 대금 유용(流用)을 막고,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업 지원도 물론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지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면 업체가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기술 혁신을 넘어 상생 혁신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