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국힘 게시판 논란, 수사로 빠르게 해결해야"…"韓, 이 사건만 유난히 침묵" [뉴스캐비닛]

"김여사 특검법? 야당에서도 '과하다'는 인상 갖고 있어"
"李 선거법 사건 판사, '정치의 사법화'에 엄청난 부담 가질 것"
"통상적이면 벌금 100만 원 넘는 선에서 선고될 것"
"재판 생중계? 조금 과한 측면…미국‧일본도 엄격하게 제한"
"국힘 게시판 논란, 왜 고발 안 하나?…떳떳하면 고발해야"
"당무감사보다 수사로 빠르게 해결해야"
"韓, 고소 고발 자주 했는데 이 사건은 유난히 침묵"
"尹 기자회견으로 반전 계기 마련돼…링컨 참고했으면"

신평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신평 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어요. '수사 대상을 좀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도 넣었다'라고 외관상으로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이동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평: 어떻든 간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총선 후에 말이죠. 민주당의 핵심 인사가 저한테 "민주당이 협치의 뜻이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들 때 만약에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면 그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전제로 해서 "총선 후에 달라진 민심을 반영해서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동재: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신평: 그렇죠. 그게 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처음 법안을 만들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단히 이 특검 법안이 야당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좀 과하다는 그런 인상은 갖고 있는 거죠.

▷이동재: 야당에서도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신평: 예. 그런데 벌써 세 번씩이나 이것을 만들고 하니까 이 법안은 완전히 정쟁의 도구가 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만을 이 문제에 관해서 힐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서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단히 불행한 일로 봅니다.

▷이동재: 야당이 바뀐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또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야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바뀐 게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평: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좀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볼 때 좀 과하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이동재: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선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재명 대표 선고도 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야당이 특검법을 또 들고 나왔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신평: 여하튼 간에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판결의 선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자꾸 선택을 하는 것 같죠.

▷이동재: 예. 근데 이런 특검법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이슈가 희석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효과가 있을까요?

▶신평: 글쎄요. 효과보다도 지금 서로 사생결단으로 '당신 측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떤 하나의 어떤 스파이럴한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동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선고가 내일 있는데 이 질문을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어떤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세요?

▶신평: 선거법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죠. 이재명 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신 부분이나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밝혀진 셈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은 선거 무효라는 100만 원 선을 넘겠죠? 그러나 지금 이 판사도 '정치의 사법화'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만약 100만 원 넘게 선고를 해 확정이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선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동재: 그런 얘기를 했죠.

▶신평: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지금 정치의 사법화로 한국의 사회 전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일각에서 법원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434억 원 반환 등 이런저런 외부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압박 같은 걸 좀 의식해서 애매하게 판결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세요.

▶신평: 두 개의 아까 그 쟁점에 관해서 만약 그 두 개의 허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면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 벌금 100만 원을 넘는 선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니까 지금 담당 판사는 사실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판사를 하면서도 판결문 다 써놓고도 판결 선고 전날 잠에 들어서 꿈을 꾸면서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서 그 판결문을 고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시피 그런 고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모를 겁니다. 판사 자신도 모릅니다.

▷이동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어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생중계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다수 의원들이 생중계를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생중계를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신평: 원칙적으로 생중계는 안 하죠. 그리고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법정에 사진 한 장 재판이 안 열리는데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데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만큼 엄격하죠. 미국의 경우에도 흔히 그림이 나오죠. 사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정 풍경이. 그래서 생중계하는 거는 조금 과하죠.

▷이동재: 25일에 위증 교사 사건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저런 글도 올리면서 본인의 억울함 같은 걸 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보다 이 사건은 훨씬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위증 교사 사건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의 확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관측을 하시는지요.

▶신평: 글쎄요. 그 어떤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위증 교사 이것은 분명히 무죄다" 확신을 하길래 "그거 좀 이상하다, 당신 결론이 이상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통상적인 우리가 법 해석의 그런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죄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기 이 사건에 관해서 담당 판사가 얼마나 고심을 할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이동재: 변호사님께서도 그러니까 판사를 오래 하셨지만 사실상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신평: 아니 뭐 좀 부담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엄청난 부담이죠.

▷이동재: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평: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꼭 모든 주변 사정을 다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법과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 안에 법과 양심 아닙니까.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재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평: 이 기자님 유죄를 기대하십니까?

▷이동재: 진행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른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하하. 저 같은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한 대표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당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별개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글을 올린 한동훈과 대표 한동훈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일련의 이런 상황들과 그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평: 예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죠. 주 의원이 상당히 예리하고 또 분석적인 그런 측면에서 호평을 지금 받아왔는데 고발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발을 안 하는지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이동재: 어제 공지가 나온 부분이 "당원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린 한동훈과 한동훈 대표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그리고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에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평: 고발을 떳떳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까?

▷이동재: 저는 모르죠.

▶신평: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또 아직 별다른 입장이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명이인이냐" 이런 식으로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말이 '선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선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다음에 왜 이 부분(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지.

▶신평: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한 대표는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기 불리하면 고발이나 고소를 많이 해 왔죠.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의 직계 친족이나 또 처족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명이 그것이 전부 동명이인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본인 당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하나만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하시는데. 글쎄요. 고발해봤자 유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동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무엇보다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당무감사니 하는 그런 편법으로 에둘러 가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이겠죠.

▷이동재: 당무 감사를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수사가 더 중요하다.

▶신평: 예.

▷이동재: 저희가 지난주 일이긴 하지만 변호사님께는 그래도 아직 여쭤보지 않아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신평: 저는 대단히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백척간두에 서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솔한 사과가 없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이 사과의 기자회견을 잘못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리면.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사태가 악화됐죠. 또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백척간두에 서서 도무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까마득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인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안심이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석열이다" 이런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동재: 예. 그러니까 진솔한 사과가 있었다?

▶신평: 그렇죠. 어느 정도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진술한 사과에다가 또 이 위엄을 잃지 않아서 아주 어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후에 지지율 추락이 방지가 되고, 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회견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신평: 자주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외국의 예를 봐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기자회견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 어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예를 말씀 꼭 해주고 싶어요.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고결한 인격자고. 또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일어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분이 정치의 현장에서는 상당한 정치 협잡꾼이었습니다.

▷이동재: 예.

▶신평: 반대당의 의원을 몰래 불러서 "내가 당신 지역구에 다리 꼭 나아야 될 거 있지. 그거 내 예산 줄게. 이번에 협조해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위대한 대통령이 그런 협잡을 하면서 이 정국을 안정시켜 나가고 했다는 그런 점을 좀 윤 대통령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