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감 추진 당론으로 결정…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도로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정리'
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추천 의무화 법안 추진
여권 일각 "북한인권 당 정체성 연관, 가벼이 봐선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책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했던 특감 추천을 별도로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수 일각에서는 당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이러한 당론 결정 사실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당에서 여러 생산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특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특감 추천)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특감 추천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는 '특감 추진 촉구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당론 역시 결정했다. 서한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동참했다.

의장을 통한 해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당 방침이었던 특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특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를 정리한 것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의 조기 출범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특감 추천 드라이브에 맞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감 추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이 특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특감 별 것 아니고 안 된다' 하는데 별 거 아닌 것을 5년 동안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