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이 난 뒤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사가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는 인식이 번져 있는 만큼 이를 동력으로 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응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도 여권을 겨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여당을 행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고 이튿날인 16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도 연다.
민주당은 이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여당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날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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