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up or down' 이재명 정치 운명 오늘 오후 2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2027 대선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에도 나올 수 없어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발언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반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 형 또는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응원할 예정이다.

법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