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 판결 오래 지연, 사법부 조속히 재판 매듭지어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회부 2년 2개월만
'항소 의사' 겨냥 "이 대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지 2년2개월여만에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대표를 2022년 9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선거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그해 10월 18일 시작됐다.

추 원내대표는 재판부를 향해선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뚝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께서도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야권이 주말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에 대해 "조금 깊이 생각하면 결론이 뻔히 나온다"며 "주말에 논술과 수능이 예정돼 있고, 서울 시내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끼치는 갑갑한 장외 투쟁에 대해 깊이 숙고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선고 직후 이 대표의 방송 중계 화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