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이재명 선고에 "정의의 여신 수긍할 수 없을 것, 판결 파기돼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의 재판부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불복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관(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과 대전지법 등 판사 역임)인 박범계 의원이 판결 자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해 눈길을 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정의의 여신 디케(Dike)' 동상 사진을 첨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결코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디케는 법과 정의를 뜻하는 이미지로 후대에 전해지며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는 안대를 한 모습으로 구현돼왔다. 디케의 또 다른 이름인 유스티티아(Justitia)는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의 어원이 됐다.

저울은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잰다는 의미, 칼은 그렇게 판단한 죄에 대한 응징(처벌)을 가리킨다. 안대는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인류 문명 속 '재판'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과 연결, 법과 재판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언급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보았네, 덧칠한 왜곡수사의 기록만"이라며 "들었네, 권력을 쥔 일방의 주장만"이라고 마치 시(詩)를 닮은 운율이 담긴 두 줄의 문장으로 구성된 평가도 남겼다. '보다' '듣다'라는 행위를 정의의 여신에 대입하면, 정의의 여신이 공평함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한쪽에 편향해 결론을 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이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만일 향후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 치뤄질 수 있는 21대 대선 출마도 막게 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그가 맡고 있는 당 대표직의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