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후 첫 장외집회…5대 사법리스크 처리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의 5가지 사법리스크가 사법처리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데 이어 1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바 있어 25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만약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차기 대선 전에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사법처리'로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앞길이 가로막히게 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검찰·사법부 규탄 발언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도심 집회를 연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집회다.

이날 집회 목적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보다 '이 대표 지키기'에 발언의 무게가 쏠릴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부터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행진으로, 정권 규탄 성격의 시민단체 행사에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