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유죄 규탄‧특검법 여론전 사활…尹정권과 전면전 불사도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16 19:23:06 수정 2024-11-16 1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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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죄 판결 결과 납득 불가…사법부·정권 규탄 쏟아져
박찬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정권 정적 제거 부역한 정치 판결"
이재명 "민주 공화정의 위기…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 시작"
지지층 결집 단일대오 강조하며 여론전 사활…유죄 여파에 지지율 등 변수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권 부역'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다. 판결 불복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적‧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 등 전면전이라도 불사할 기세다.

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당초 예정대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지만 전날 이 대표 유죄 여파로 특검법보다 재판부와 징역형 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치 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과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 결과에 불신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나라인가"라며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유죄 판결 규탄을 비롯해 김 여사 특검법 촉구 등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향후 여론전 국면을 대비해 단일대오 결집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1심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탄핵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피하면서 특검법에만 집중하고, 법관이나 사법부 비판도 자제하는 등 유화책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전날 징역형 판결 직후 지도부 등은 격앙된 모습을 드러내며 기존 태도를 버리고 사법부에 대한 원색 비난과 사실상 탄핵 거론 등 극단적 강 대 강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 나라에 민주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만약 유죄가 나와도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들과 비교해 벌금형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여권의 법조 출신 인사들조차 벌금형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론 징역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이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정권 비판 수위가 거세지는 만큼 여야관계도 극단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미 특검법을 놓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유죄까지 맞물려 여소야대 속 야당의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유죄 이후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정된 만큼 여파에 따라 중도층 등 민심 이반으로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1심 유죄 선고 이후 집회를 겨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