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 15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4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세무사),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종구 고문, 최상백 고문,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 및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제1세션에서는 1주제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조세연구소 박시훈 박사가, 2주제로 '한국·일본 저출생 극복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박시훈 박사는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의 출산지원 정책 ▷출산지원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일 명예교수는 ▷일본의 저출생 원인 및 대책 ▷일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의 시사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2세션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제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중심으로' 특별 강연이 있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와 토의가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지방세정 전반에 걸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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