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목적 예산삭감분 정부안대로 되돌릴 것"

"'개식용 종식' 예산 등 정치화…특활비도 보복성 삭감"
내달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목표로 최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시작되는 18일,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정부예산안 칼질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기조로 7개 분야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분풀이 식 예산삭감은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사안마다 정부안을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야당의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및 특수목적경비 삭감사례를 언급하며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이라는 예산안 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것은 채워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공판이 있고,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사업예산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 ▷디지털성범죄 및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사업 강화 ▷필수의료 체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예산 강화 ▷독립유공자 및 군·소방·경찰 처우개선 등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아울러 개식용 종식, 마음건강지원사업, 용산어린이공원 예산 등이 대표적으로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삭감하려는 예산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당부했다.

구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