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판결, 계속 나올 것…판사 겁박은 자해행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18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것인데, 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등이 지난 15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는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데, (25일)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며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뒤 민주당이 16일 원외집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