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방탄 위해 野, 판사악마화"…'사법부 압박 견제' 여론전 나선다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당 대응 강력하게 이뤄질 것" 경고
李 대표 관련 각종 공판 잇달아 지연…與 '재판지연방지TF' 꾸리고 여론전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앞두고 벌어질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에 대응해 국민의힘도 맞불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야당의 재판 지연 행위를 부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급심의 조기 판결 규정을 국민에 알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해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저항해 당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한 대표의 판단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 탄핵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그 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재판 판사 이름을 나열한다"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공판이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6월 법원으로 넘어온 후 11월 12일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재판 돌입이 통상보다 늦어졌다. 재판부도 이 대표 측에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가 기소된 뒤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보수 정가의 우려다.

법원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기소 뒤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한 판결 기한을 지킬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재판 지연 행위가 있다면 최종 선고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응해 '재판지연방지TF'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주도로 꾸리기로 했다. 변호인 교체나 기일 변경과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등 민주당의 '꼼수'를 논평이나 성명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재판이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감시할 TF를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