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출자금 124억원…대구 뒤흔든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 사건

피의자 구속 후에도 수백억원 피해 여전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해 피해 주의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신축 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의 대구 동구 신천동 사무실 전경.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 제공

수백억원의 피해를 낳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 등 보도)의 전말이 검경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3일 대구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알려진 지 1년 만이다. A씨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계약금(가입비)을 내고, 시행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과거 숱한 문제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과 이름만 다를 뿐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

거액의 피해를 양산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주변인 등의 계좌 150개를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사에게 속아 5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린 B(36) 씨는 "구속 전에 만난 시행사 대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들을 사기꾼 취급한다고 되레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이미 구미 등 다른 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다 거액의 빚을 진 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홍보 비용으로 탕진했다. 높은 임대 비용을 지불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정작 부동산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지능범죄 수사력을 집중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시행 사기 사건은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가 어려진 탓에 사업이 무산됐다고 부인하면 이를 뒤집기 위한 강력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6개월이 넘는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에는 A씨 일당이 세운 협동조합을 비롯해 12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초기 투자금 비율이 낮아 무산될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구 중구 남산동 신축아파트 사업이 시행 사기라는 점이 검·경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계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들. 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