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동요를 차단하고 여당에 대한 특검법 압박으로 당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이 위헌이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대응과 특검법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을 바라는 여론에 따라 28일 본회의에게 재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추진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민주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은 사법부가 아니므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추진을 통한 대여 압박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초 28일 추진하기로 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다소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원래 모든 절차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수정하거나 변경, 보완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의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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