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2.0%에 수렴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보다 낮춰잡았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다.
미션단은 또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내년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대 성장세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던 IMF는 올해 1월과 7월에는 각각 2.3%,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도입,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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