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가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요건을 낮춰 내연기관 차량 친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요건을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의무명령'(mandate)이라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030년대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당 평균 약 50마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EPA) 규칙은 신차와 경트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설정하는데 2032년 모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7년에 허용되는 배출량의 절반에 그친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전기차를 명시하진 않지만 규정이 매우 엄격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사실상의 요구조건이라고 비판해왔다. 업체들은 각종 요건을 추종하기 위해 전기차 신모델 개발과 공장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왔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와 전기차 판매 손실에 부닥쳐 전기차 계획을 되돌리는 추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가 계속될지도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미국의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세프 샤피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펠릭스 틴텔노트 듀크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세액공제가 유지될 때와 비교해 31만7천대(2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도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애덤 요나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도입 둔화는 기존 업체들에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혁신과 규모가 전기차 생산비용 절감과 고성능 제품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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