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대구경북 795명…총 382억원 달해

지방세는 개인 483명·법인 227곳…제재부과금 개인 62명·법인 23곳
"아파트 건설 중단 탓, 부과금 급증"

달서구청 징수과 체납처분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방세를 비롯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대구시 명단 공개 대상자 289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다. 개인 196명(76억원), 법인 67개 업체(37억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이다. 이는 전년(120억원) 대비 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다. 개인 15명(8억원), 법인 11개 업체(14억원)로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20억원 급증했다.

체납액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역 건설 경기 악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은 건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과세를 받는 세목인데, 최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중단된 곳이 많다 보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4천600만원을 체납한 백종호(52) 씨이며, 법인은 6억1천900만원을 체납한 '㈜유'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4천200만원을 체납한 이외선(68) 씨이며, 법인은 6억5천400만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경북도는 개인 334명, 법인 172곳 등 총 5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곳(10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59명(35억원)으로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곳(1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5천만원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는 20대 4명, 30대 22명, 40대 68명, 50대 103명, 60대 이상 137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