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 문재인 청와대 '사드' 관련 군사기밀…좌파 시민단체·중국정부 측에 유출, 간첩행위!
◆ 감사원, 정의용 서주석 정경두 이기헌 등 4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0.004%, 文정권 공개 안해…사드 괴담은 좌파 조작 허구

사드 반대 집회 모습. 문재인 정부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단체와 중국 정부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감사원이 전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문 정부의 청와대가 사드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지난 18일 알려졌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상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현 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달 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상부 지시에 대해 반발했으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건 나라도 아니었다"라는 탄식(嘆息)이 쏟아질 만 합니다.

사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2020년 5월 28일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성주기지에 기습적으로 수송작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발전기 등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현상 유지 작업에 불과했지만, 당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기습 수송 작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안보라인은 작전 내용을 미리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수송을 막으려는 사드 반대 단체들과의 극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문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오히려 '사드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킨 셈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드 성주 임시 배치 전인 2016년 8월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내용의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선전·선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끝까지 숨겼습니다.

게다가 문 정권은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꾼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임기 5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전자파 평균치는 인체 보호 기준의 0.004%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사드 참외'로 불리던 성주 참외 매출액은 올해 1970년 참외 재배 이후 최고인 6천2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드 괴담'은 '광우병 괴담'과 함께 거짓과 위선의 좌파들이 만들어낸 허구였던 것입니다. 사드의 정식 배치는 지난해 6월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문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막는다'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 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직후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하지 말고 중·한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반발했고, 미국 역시 한국 정부의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미·중 모두에게 '못 믿을 나라 한국'이라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준 꼴입니다. 이것이 굴중(屈中)·종북(從北)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국에 군사기밀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의혹에는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북 성주 배치가 결정됐다. 요격 고도는 40~150㎞.

▶3불 1한= 문재인 정권이 '국내 사드 추가 배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중국에게 약속해준 것이 3불(不)이다. 1한(限)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나라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국(賣國) 행위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