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방탄 올인…선거법 개정,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개정안 발의…당선무효형 벌금액 기준도 벌금 1천만원 상향
野,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28일 본회의 보고
추경호 "사당화 넘어 우상화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화풀이식 묻지마 탄핵 쇼"
한동훈 "선거법 개정,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정치생명이 위기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검사 탄핵,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삭감까지 국회 다수 의석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선거법 개정 추진…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14일)과 당일(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된 혐의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시점과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맞물리면서 친이재명계의 입법권 방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 검사 28일 본회의 탄핵 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22대 국회 들어 검사만 7명째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수활동경비 506억원을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0일 경찰청 특활비 31억6천만원과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삭감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도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與 "민주, 사당화 넘어 우상화…탄핵중독·직권남용당 전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부부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 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명분은 편파수사라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지연을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활비 등 삭감에 대해서도 '분풀이 삭감'이라며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