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한미동맹 균열 위기도

사드 정식 배치 6년간 사회적 비용 눈덩이…'전자파 참외' 등 괴담 피해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후 6면만인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각종 '괴담'이 퍼져가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기약 없는 속앓이를 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북 성주 전자파 참외' 루머가 확산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을 비롯해 시민단체에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각종 시위 등으로 지역사회가 얼룩지면서 성주군민들은 진통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 단체의 반대로 정식 배치가 6년이 걸리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더해 성주 참외를 둘러싼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돼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0%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입었다.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는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자파 괴담'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손혜원·표창원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등 사드 전자파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불렀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와 국방부가 6년 만에 마무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전임 정부의 기울어진 외교 정책으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 사드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무기체계인데,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해 중국에 편향된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다. 2021년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길 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