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위원 "野, 합의 정신 무시…단 하루에 논쟁 법안 4개 통과"

野 양곡관리법 등 논쟁 법안,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
'안건조정위 최대 90일 논의' 야권 우위로 꾸려 무력화 "협의 가능성도 차단"

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국회 농해위에서 논쟁 법안들을 하루 만에 소위와 안전조정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규탄 성명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야당이 머릿수를 내세워, 단 하루 만에 논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은 "(민주당과 야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1일 민주당과 야권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했다.

민주당과 야권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안조위도 무력화시켰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에서 소수당도 법안 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을 수 있다며 도입한 제도다.

야당 안조위원장은 6명의 안조위원을 민주당과 진보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해, 숫자를 앞세워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조위를 열었는데 무력화하고, 하루 만에 논쟁 법안 상임위까지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런 구성을 통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협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조위 무력화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며 "(민주당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시간 끄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의결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만 1조 6천억원을 투입했다"며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천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엔 연간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상 품목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농업재해보험법은 민간 보험시장 훼손, 재해 발생에 따라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다른 분야와 형평성 훼손, 국가 재정 부담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