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상 환경 변화·내수시장 침체' 대응 나선다

새로운 통상 환경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기회 요인 활용"
기업들 환경변화·산업 재편 대응하도록 민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역대 최대로…맞춤형 지원
주식시장, 밸류업 펀드 운용·장기적 체질 개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최근 내수 시장 침체 등에 대해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커진 불확실성에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에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기업 불확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회 요인도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주요 인사들과 한미 산업, 통상 협력 강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원 외교를 가동하고, 미국에 고용 창출이나 공급망 강화에 한국의 기여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상 환경 대응이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대상 예산을 5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시킬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개별 회의체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9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관련해선 단기적으론 밸류업 펀드 조성,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증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지 어떤 수준에서 할지는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합병 제도나 실제 문제가 된 부분에 우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기준 금리 인하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인하돼야 하는데, 지연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이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있는데 두 지표 간 연동성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전달했다"고 했다.

송 기재위원장은 당의 재정 준칙 도입 추진과 관련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안 쓰거나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적자되는 규모를 3% 이내에서 운용하자는 게 기본적인 재정 준칙의 컨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 지원하던 부분과 새로 지원할 부분을 봐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에 따라 구조조정해서 지원해나가는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한다고 쓸 돈을 못 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를 안 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