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집회'에 낭비되는 공권력…집회 두 번에 인건비만 9억원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촛불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네 번째 장외집회를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두 차례 집회 관리에 동원될 경찰 인건비만 최소 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9일 열린 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 전국에서 129개 기동대, 7천740명이 동원됐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던 점을 고려, 휴일 근무수당을 최소(순경 7만9천797원)로 잡아도 인건비가 6억1천700만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집회에도 62개 기동대, 3천72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역시 휴일 수당으로 나가야 할 돈이 낮춰잡아도 2억9천680만원이다.

야권의 집회 두 번에 경찰력 1만1천460명, 인건비만 최소 9억1천447만원이 쓰이게 된 것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 실제 계급으로 고려하면 인건비로 나가야 할 혈세는 더욱 많아진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기동대가 서울로 이동하는 데 쓰인 유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야권의 집회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정권 규탄·특검 촉구' 집회를 펼쳤다. 2일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민주당의 장외 집회이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플랜 B' 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가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나오는 내년 봄까지는 장외투쟁을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이달희 의원은 "야당이 '대여 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볼모로 경찰 길들이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혈세 낭비, 치안 공백까지 초래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이득이 아닌 민생을 위해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이 지적한 것은 최근 민주당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천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집회 관리를 위한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천만원도 감액했다.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삭감된 특활비는 마약 거래 위장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경찰이 14만명 규모 조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특활비(31억원)도 정말 적은 수준"이라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창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도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며 "국민께서 야당이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