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 2천225명(응답자 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고, '900만원 까지'가 21.3%, '600만원 까지'가 18.5%로 뒤를 이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 상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사업소득 6천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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