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추가 기소` 두고 野김민석 `김 여사 방탄위해 李사법 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

검찰 '李추가 기소' 두고 野김민석 "김 여사 방탄위해 李사법 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

"불완전한 사법체제 이용한 정치적 살인…李 무죄 입증할 것"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검찰 공격 대상…3심 제도 결과 극복
"尹정부,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갈라치기 음험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으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사법 살인'이라고 맹비판했다. 25일 1심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살인 시도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며 "선거법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이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 반등한 것이 그러한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에 대해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모두 무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 살인 주장이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의 사법부 존중 발언과 기조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자신은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은) 개별 판결은 판결 법리적,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거나 표현에 있어선 정중함을 품격 있게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과거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여러 번 검찰의 공격 대상이 됐지만 3심 제도 결과로 그걸 극복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여론전 등 폭넓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 가장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 편파적 사법 체제가 민주주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