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대구경북(TK)행정통합, TK신공항, 달빛철도 건설 등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따져 살피겠습니다."
류종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북구1)은 28일부터 돌입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다뤄야 할 예산 규모만 15조원이 넘는다.
제9대 3기 대구시의회 '최연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예결위원으로 3년째 활동하며 대구시 살림살이를 살핀 '베테랑'이다. 그가 꼽은 예산 심사의 키워드는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
류 위원장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지겠다"며 "낭비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철저한 '재정 감시자', 균형감 있는 '재정 조정자'를 자임한 데는 주변을 둘러싼 상황과 닥쳐올 내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방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해 그야말로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실정이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이내 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경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 예산이 늘면 좋겠지만 그만큼 국가 의존 재원은 높아지게 돼 대구시의 재정 자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류 위원장은 "재정수요는 계속 느는데 예산은 부족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시민의 세금이 민생을 보듬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곳에 잘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2년 연속 국세 결손 여파로 고강도의 세출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건전재정 기조 아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나치게 건전재정이라는 정책 틀에 매몰돼 자칫 주요 정책들의 시기와 수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대구시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고, 앞으로 몇 년이 향후 우리 지역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장의 현안 해결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거점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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