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복지 예산에 신성장 동력 꿈도 못꾸는 경산시

2025년 경산시 각 분야별 예산 비중

경산시 예산이 6.8% 늘었으나 소모성 경비가 절반을 넘는 데다 나머지 대부분도 생산성과 관계없이 지속 투입되는 고정비용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반 구축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작업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산시는 25일 1조 3천976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1조3천92에서 6.8% 증가한 수치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만 41.2%가 투입된다. 각종 연금과 계층별 현금 지원 등 일회성 소모적 분야에도 막대한 비용이 사용된다.

쌀직불금 지자체 분담금 등 복지적 성격을 띠는 전통산업에도 총예산 대비 8.7%가 들어간다. 문화관광(4.5%), 공공질서안전(1.6%), 교육(1.4.%) 등 고정비용 성격의 예산도 상당하다. 날짜를 지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공무원 인건비(3.7%) 등을 합치면 시청의 자체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경산시의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은 0%가 됐다.

젊은이들의 정주 여건을 책임지겠다는 경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에 한 푼도 들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정비와 커져 가는 그 증가율 때문이다.

경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난 2021년 3천43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천64억원으로 불었고, 같은 기간 농업분야도 연평균 9.2%씩 증가했다. 그러는 사이 자체 사업비와 미래 산업 관련 예산은 사라져 갔다.

시청 기획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경산시의 전체 예산이 소폭 느는 추세지만,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빈곤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 분야를 뺀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5천억원 가운데 인건비, 운수업계 보조금, 연금 부담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천억원 이상을 제외하면 제대로된 자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경산시로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복지예산에 칼을 댈수도 없는 형편이다.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추경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소극적 분위기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직접 단지 구축 사업을 누구보다 원하지만 관련 예산을 당장 배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서글프기만 하다"며 "추경을 통해 숨통이 좀 트이면 미래 산업 저변 확대에 전력을 끌어모아 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