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는 계속

선거법 1심 유죄로 코너 몰렸다가 위증교사 무죄에 한숨 돌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재판 남아있어…선거법 2·3심도 진행
이재명, 정권교체 전략 차질…사법리스크에 민생 경제 부각 등 묻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 돌렸지만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 등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사법리스크 압박을 받고 있다.

당장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가오고 있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남아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어난 상태다.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이제 겨우 1심을 마친 상황인 것이다. 상급심을 포함해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하게 된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거법 사건은 상급심에서 감형받는다고 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당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상급심을 받는 사이 나머지 3건 재판의 선고 기일이 잡히며 이 대표는 동시 다발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야당 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속에 안은 채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대여 공세를 펼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등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며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법리스크 여파로 효과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날 사법부의 위증 교사 무죄 선고에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는 선거법 1심 선고를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항소심 뒤집기 전략을 시작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