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기밀 유출, 반성·사과 없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궤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반대 시민 단체들과 중국 정부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자초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드 괴담' 선전·선동 세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안보 위기를 자초한 셈이기 때문이다.

반미(反美)·종북(從北)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016년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내용의 개사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사드 괴담'을 퍼뜨렸다. 괴담은 성주의 특산품인 참외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헛소문으로 확대·재생산되었고, 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이후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 기지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괴담(怪談)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올해 성주 참외의 매출액은 1970년 재배 이후 최고액인 6천200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명백한 거짓과 선전·선동이었음이 드러났지만 괴담 생산 유포 세력 중 누구도 사과(謝過)와 반성(反省)을 하지 않고 있다.

괴담 세력의 몰염치(沒廉恥)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은 무려 3조7천억원(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 괴담은 MBC의 PD수첩이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전문가라는 교수의 일방적 주장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면서 증폭됐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자극적 언행으로 국민을 속인 연예인들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우병은커녕,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3조원에 달했다. 그래도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들 중 그 누구도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핵 테러'라는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켰다. 역시 반성은 없었다.

사드 기밀 유출이란 안보 자해(自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기밀 유출 혐의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치명적인 안보 자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안보 자해 사실의 규명을 '정치 탄압'으로 매도한다. 그 후안무치(厚顔無恥)가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