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체제 성장 한계…"지방이 주도하는 행정 필요"

60년간 실패한 균형발전…지역에 권한 주는 균형발전 전략 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26일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일은 지난 60여년간 실패해 "분권을 우선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 "수도권 중심 체제로 이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전 같이) 중앙이 내려주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행정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모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해 지역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최 교수는 "현재 1인당 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를 가리키는 '30-50 클럽' 국가들 중에 인구나 일자리, 경제 규모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런 현실 속에 지역은 지역을 발전시킬 권한도, 돈도, 사람도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서 "60여년간 실패해왔으니, 분권을 통한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주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에 권한을 주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광역행정체제' 수립을 통한 지역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에 결정권의 단계를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은 다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권한을 지방에서 갖고, 제한적인 분야에서라도 실용적인 결정권을 갖는 그런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과 지역의 권한 분배와 관련해선 "중앙 집권, 수도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내려줄 권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 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더 하는 중이다. 지금보다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